전월세 전환율 규제 1년…유명무실에 세입자 부담 커져

전세 형태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일정 비율보다 높게 환산해 받지 못하도록 당국이 전월세 전환율을 정해놓고 있지요.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를 더한 수치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,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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